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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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2 오장희 1 백현기 1 곽창욱 1 유병갑 1 서윤홍 1 유재방 1 김종선 1 박상기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87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2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9, 1996. 4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4, 1996. 4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3, 1996. 4. 19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8, 1996. 3. 1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7, 1996. 3. 1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2, 1996. 3. 1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1050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19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8년

20. 대전지법 1988. 3. 11. 선고 87가합807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1),40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21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5년

22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94 판결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][집33(3)특,436 ;공1986.1.15.(768),156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3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2누501 판결
  [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58]
  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83년

2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552 판결
  [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][집31(2)특,185;공1983.6.15.(706),910]
   사산아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등직권위임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